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2. 11.(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1. 30.

나. 제 안 자 : 전재운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11. 30.

라. 상정일자 :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년12월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전재운 의원

○ 검토보고 : 홍창호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고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   시키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

○ 지방문화원 시설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8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동 조례안은 지난 2월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됨에 따라 당초 지방문화원의 설립 및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지방문화원진흥법」개정안이       ‘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지방문화원 운영의 혼란을 막고 신설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전재운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0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지방일괄이양법」제14조(「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ㆍ도 조례"라 한다)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시ㆍ도 조례로"로 한다.

○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자체의 혼선 및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자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배포한「지방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 6월 9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것임.

○ 전국 지방문화원은 231개가 있으며, 그 중 인천문화원은 10개로 각   군·구별로 1개의 문화원을 두고 있음. 개정된「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문화원의 지원과 운영을 위해 현재   4개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제정 예정이며,   우리 시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문화원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은   개정된「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필수적인 사항임.

<타 시·도 조례제정운영 현황 및 비교>

시·도명	조 례 명	제 정 일
강원	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0. 11. 6.
부산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울산	울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경기	경기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시·도지사에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별 문화원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을 토대로 구체적인 문화원 발전 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의 향토전통문화 계승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역문화 진흥   시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의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지방이양일괄법」제정으로「지방문화원진흥법」및 시행령의 개정 (2021. 1. 1. 시행)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

- 지방문화원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설립된 문화기반시설로 1962년  지방문화원 관련 첫 법령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2020년 현재 16개 시·도문화원연합회와 231개의 지방문화원이 설립되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서 정의하는 ‘지방문화원’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중 인천광역시에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연합회 지회’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인천광역시 지회를 뜻함.

「지방문화원진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지방문화원진흥법」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 제3조는 시장에게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개정된「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규정한 것임.

-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은 없었으나, 지역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문화 발전을 위한「지역문화진흥법」제정(‘14.1.28.)에 따른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에 의해 각 시·도에서 지방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2018-2022)’의 세부내용 중 확대   사업으로 ‘특화사업 활성화를 통한 문화원 경쟁력 강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인천 문화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정책적    협의체 운영, 문화원 특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다각화를 골자로 문화원    만의 특화사업 실행을 통해 문화원 정체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중임.

□ 안 제4조(설립인가 신청) ∼ 안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

-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개정된「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제10항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신청 및 시설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기존의「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2조(설립인가 신청)부터 제5조(시설 제공)까지의 규정을 조례에 적용한 사항임. 지방문화원 운영의 가장 큰 목적이 지방문화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점에서 조례를 통하여 지방문화원의 중요한 사항들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⑩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지방문화원진흥법」제6조(시설)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안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 안 제7조는 기존의「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의 규정을 그대로 조례에 적용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무상대여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지방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보고를 철저히 검토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   해야 할 것임.

□ 안 제8조(보조금 지원 등)

- 안 제8조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경비의 보조 등)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1항은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우리 시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사업 및 운영비, 특성화 사업, 지역   문화발굴 계승사업 등에 매년 약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제2항에서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과 복리향상을 위한 다양한      단체가 활동하고 있어 이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상대여 규정을 면밀히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제3항과 제4항은「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것으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가 시장으로부터 경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해당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경비의 보조 등)에 따라 제8조제1항의   운영비 등 경비 보조 규정과 제8조제2항의 무상대여 규정의 업무   추진 시,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와「인천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해당 조례를 준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규정한 사항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인천문화원에 대한 회원수 및 사업 등 실태파악이 필요할 것임.

- 조례가 제정된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문화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부칙에 상위법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일을 명확히 하였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문화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연합회 지회”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인천광역시 지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 시장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기준)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 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연합회 지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④ 지방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회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점검, 공유재산의 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

■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1.1.1>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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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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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증 발급	◀				경 유	◀						인가증 작성

■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21.1.1>

제     호

○○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

1. 명    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4. 설립목적: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